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신청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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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의 달님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정,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4차는 무직자, 고용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등 실질 피해 계층과 소상공인을 중심 지급 대상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지, 선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의견 조율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지난 24일 확정된 사항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서, 대상은 팬데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80%,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주에 추가 논의를 거치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80%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신청 및 지급시기를 하나씩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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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3341)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소득기준 (유력)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소득 하위 80%라면 중위소득 200%와 동일하며, 금액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975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하위소득 8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5차 재난지원금 금액: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개인별 가구 기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이는 확정 사항은 아니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렇게 이뤄졌기에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5인이 될 경우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아예 1인당 지급액을 25만원으로 통일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소득기준 하위 80%라면 국내 인구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의 소득이기에 대부분의 국민이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급 방식을 이야기하자면, 현금과 지역화폐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용카드 캐시백, 즉 한도 30~50만원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 또한 논의되고 있습니다. 

2. 신청 및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현장 방문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2021년 9월 말까지 완료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경안이 7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 빠르면 8월 말, 늦더라도 추석 전 지급될 예정. 이는 올 9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예측과 그에 따른 더 큰 내수 진작 효과를 고려한 일정임.)

3. 추가사항 (소상공인)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이들을 위해 최대 7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존보다 상승된 금액을 지원할 예정으로서 올해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를 위한 지원금(버팀목 자금)은 역대 최고액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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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소득기준, 신청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 소식까지도 공유해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주에 결정되는 세부 사항들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